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원본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는 5가지 방법과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실제 필요한 추천 상품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소득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LH 입주 자격 심사 및 주거급여 신청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5가지
1.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재발급 요청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에 연락하면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폐업했거나 보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나의 계약서’ 메뉴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이 포함된 계약만 가능하며, 일반 종이 계약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정보 출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열람’ 메뉴를 통해 해당 정보를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원문은 제공되지 않고, 확정일자 확인서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열람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합의 하에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뒤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실명 확인
임대차 기간 및 갱신 조건
보증금과 월세, 납부 계좌
공과금 및 관리비 부담 주체
반려동물, 수리, 원상복구 등 특약사항
중개수수료 금액 및 지급 시점
확정일자 반드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진으로 저장한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민사상 효력은 있지만, 은행·관공서에서는 원본이나 인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정부24에서 조회가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만 열람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은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네. 국토부 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자계약만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시작점입니다.
서류 정리는 철저하게, 계약 전 확인은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전자계약 활용하기
정부24 확정일자 출력해두기
계약서 스캔 및 클라우드 백업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잊지 않기
지금 준비해두면, 필요한 순간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를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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